“위기 대응과 경쟁력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
2025년 들어 우리 경제는 여러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통상 리스크, 그리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민생 부담까지.
이처럼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보완적 성격을 넘어서,
재해·재난 대응,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민생 안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설계된 재정 정책 패키지입니다.
특히 올해 추경은
▲산불 같은 대형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국과 중국 중심의 통상 충돌 속 수출기업 보호,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매우 실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민 체감형 예산 편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안의 핵심 내용을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즉각적 투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재난의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및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 산불 피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안전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 및 헬기 확충: 노후화된 산불 진화 장비를 교체하고, 최신 대형 헬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진화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재민 지원 강화: 임시 거주시설, 주거 보조금, 생계비 지원 등 이재민을 위한 직접 지원 항목이 대폭 확대됩니다.
산림 정비 및 예방 체계 고도화: 산림 인근 지역의 위험 수목 제거, 방화선 확보, 산불 감시 시스템 자동화 등의 사전 예방 정책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기존 대응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예방과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형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이는 기후위기의 상시화 속에서 공공안전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대응: 수출 활력 회복과 AI 산업 집중 지원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반도체 수출 통제, 관세 보복 등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4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통상 리스크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입합니다.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미국 등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받은 수출기업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특별 운영자금을 저리로 공급합니다. 이는 단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지원: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해외 생산기지 전환,
원자재 확보 인센티브 등 공급망 전환을 위한 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AI·첨단산업 집중 투자: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핵심 미래산업 분야에 정부가 직접 펀딩을 지원합니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기술 주권 확보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대응은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반 마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전략성이 돋보입니다.
민생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체감형’ 정책 확대
경제 위기의 마지막 고리는 바로 민생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三高) 시대 속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4조 3천억 원이 민생 안정 분야에 집중 투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도입: 에너지 요금,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등에 대한 한시적 부담경감 포인트가 제공되어, 서민 가계의 고정비 지출 부담을 줄입니다.
정책자금 확대: 청년 창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의 이자 보조 및 융자한도 상향이 이뤄집니다.
취약계층 현금성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직접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전통시장, 자영업자 특례보증 강화: 상권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온라인 진출, 시설 개선 등 다양한 항목이 연계됩니다.
이번 민생 분야 추경은 ‘누구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집중하여 국민 체감도를 최대화하려는 접근이 돋보입니다.
“재정은 국민 삶의 방패막” … 실효성과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한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나 ‘정치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통상 리스크 완화 ▲민생 안정이라는 세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목적형 예산 편성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효과의 체감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병행했다는 점에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예산안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책은 결국 실행력의 문제이며, 국민이 정책의 수혜를 제때 느끼지 못하면 그 신뢰는 되레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산불 피해복구와 같은 재난 대응,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등은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핵심입니다. 하루가 급한 피해 지역과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타이밍이 정책 효과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정책은 국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되고 안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마련되었어도, 대상자가 내용을 모르거나, 접근이 어렵다면 정책은 실효성을 잃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홍보, 민관 협력 채널, 정책 포털 등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책 평가와 피드백 체계입니다. 추경이 집행된 이후, 단순히 ‘집행률’을 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 어떤 정책 설계가 미흡했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반영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거창한 정책명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이 한 가지에 정책의 성패는 달려 있습니다.
2025년 추경이 정부의 의도대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방패막이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후에도 우리는 그 진행 상황을 꾸준히 관찰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정책은 국민이 감시할 때, 비로소 살아 숨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