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한 한국 농업,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때
우리나라 농업은 그동안 고령화, 농가 소득 정체, 인력 부족, 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전통적 농업 방식과 수요 중심이 아닌 공급 위주의 생산 구조는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도 농업에 거대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첨단 기술과 융합한 미래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농업 구조개혁’과 ‘미래 산업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전방위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계획은 농지 제도 개선부터, 푸드테크와 스마트농업 확산까지 폭넓은 개편 방향을 담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의 육성, 농가 소득 증대,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농식품부의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제도·쌀 산업 개편: 구조부터 바꿔야 미래가 있다
농업 구조개혁의 시작은 바로 ‘농지’와 ‘쌀’입니다. 이는 한국 농업의 핵심 기반이자 동시에 가장 비효율이 축적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농지제도 개편: 기존의 농지 이용은 소유 목적과 생산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산업 진입이나 창의적 농업 실험이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지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유 자격 완화 및 취득 절차 간소화를 통해 생산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가능케 할 방침입니다.
쌀 산업 구조 전환: 쌀의 공급 과잉 문제는 수급 불균형뿐 아니라, 정부의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을 줄이고, 고품질 쌀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단가 인상, 고품질 인증제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생산 유인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농가가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 중심의 경영체로 재편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체질 강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혁신과 청년 육성: 농촌의 주역이 바뀐다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된 농업인구 구조와 청년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농업 종사자 평균 연령은 67세를 넘어섰고, 신규 진입 청년층은 1%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의 혁신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가가치 중심의 농업경영체 육성: 기존의 단순 생산형 농가에서 탈피해, 가공·유통·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가진 농산업 기업 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특히 유통 기반, 브랜드화, 로컬푸드 마케팅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청년 농업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창업 교육, 시설 임대, 경영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정착 이후에도 농지 확보, 자금 지원, 유통 판로 확보까지 연계하여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제공합니다.
농촌 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형 영농 모델, 로컬브랜드 기반 창업, 농촌 관광 서비스 등을 접목한 혁신형 경영체 모델을 확산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미래형 농업 경영 주체를 양성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인구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스마트농업·푸드테크 투자: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우다
이제 농업은 기술과 연결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씨 뿌리고 거두는 1차 산업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작물 생산, AI 기반 생육 예측, 푸드테크 제품 개발 등의 융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5년 농식품부 정책은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해, 농업을 4차 산업혁명의 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를 본격화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역 기반의 스마트팜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청년농의 스마트팜 진입을 위한 인프라, 장비, 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생산성은 물론, 노동 강도까지 개선하는 미래형 농업 모델입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지원: 대체식품, 배양육, 기능성 식품, 식품 AI 개발 등 푸드테크 기업을 위한 R&D 지원과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동시에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는 작물유전자원 활용, 농업용 바이오소재 개발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됩니다.
디지털농정 확산: 토양, 수분, 병충해 등을 실시간 분석해 농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AI 기반 농업 의사결정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농가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과 함께 농업 교육 시스템도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기술 접목은 단기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친화형 농업의 기반 확보라는 점에서 중장기 효과도 큽니다.
한국 농업이 생존을 넘어 선도 산업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농업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이번 2025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은 한국 농업의 체질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농업 → 산업화된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합니다.
특히 농지 제도 개선, 농업경영체 혁신, 스마트농업 투자라는 세 개의 축은 단순히 지원금 나눠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제 농업 생태계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음 조건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하나, 지속적 예산 배정과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둘, 정책 대상자(청년·농가·기업)의 참여 유도 및 피드백 구조 확보
셋, 지방정부와의 협업 및 지역 맞춤형 적용 모델 개발
정책은 ‘사람’을 통해 실현됩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 농촌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업은 국가의 생존 기반입니다. 이제는 위기를 넘어서, 첨단기술과 사람 중심의 산업으로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
2025년이 바로 그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