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기회, 지금이 재정정책이 절실한 이유
“물가 오르고, 대출 이자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요즘 사람들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소비는 줄고, 비용은 오르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말 그대로 ‘복합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삼중고에 기후재난까지 겹치며 민생경제가 피로 누적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의 한계선을 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경제를 최소한의 속도로라도 회복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책 개입’, 특히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입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재정정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5월,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보충이나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전략적 재정 패키지’로 설계됐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해·재난 대응 강화
2.글로벌 통상 충격과 기술 패권 경쟁 속 산업 보호 및 AI 기반 미래 대응력 확보
3.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여력 회복
재난은 예측할 수 없고, 기술 경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민생의 위기는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은 당장의 응급처치이자,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지금 써야 하는 곳에 쓰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경제방어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추경안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숫자 뒤에는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 혜택이 숨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당신의 지갑, 우리 가정,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글에서는 2025년 제1회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가 투입되는지,
그 구조와 방향성, 그리고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차례차례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진짜 ‘우리 삶의 방패막’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재해·재난 대응: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안보 전략
최근 대한민국은 역대급 산불, 집중호우, 태풍 피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에 연이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3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에 나섭니다.
산불 진화 시스템 고도화
산불 발생 초기 대응력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무인감시 시스템 확대, 지역별 기동대 창설 등을 포함한 고도화된 산불 대응체계가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 확대
재난 발생 시 단기 숙소 제공뿐 아니라, 장기 거주 대안 마련, 생계비 지원, 심리 치료 서비스 등이 강화되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예방 중심 산림관리 전환
산불 예방 차원에서 고위험 산림 지역의 정비, 방화선 조성, IoT 기반 산림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사전 대응에 중점을 둔 사업도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 복구 예산이 아닌, 재난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은 더 이상 돌발 변수가 아닌 ‘상수’이며,
이에 대응하는 국가 안전망 구축은 곧 경제안보이자 국민안전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 대응: 산업 주권을 지키는 재정 전략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의 기술 봉쇄 전략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 수출 기업들은 극심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자금 유동성 악화, 공급망 단절, 수요 불확실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총 4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다음과 같은 전략에 배분합니다.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기술경쟁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공급, 운전자금 지원, 환리스크 보전 등을 추진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AI 및 첨단기술 육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연구센터 확대, 고성능 GPU 인프라 구축, 민간 AI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합니다.
공급망 다변화 지원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을 위한 해외 생산기지 구축,
전략물자 확보 자금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술주권을 수호하고,
산업구조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적 투자입니다.
미래산업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만큼, 이번 추경은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단연 민생지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은 일상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총 4조 3천억 원을 배정하여 생활안정과 소비 회복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에너지 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주요 고정지출 항목에 대해 소비자 맞춤형 감면 제도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하여 서민층의 체감 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정책자금 및 보증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 공급, 보증 한도 확대, 임대료 지원 등 자금순환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 흐름 중심의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취약계층 현금성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금 확대, 난방비 지원, 긴급복지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이번 민생 지원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소비여력 회복을 통한 내수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보다 회복, 보조보다 자립’을 목표로 하는 실효성 중심 민생정책입니다.
🔍 예산이 정책이 되려면, 집행력과 타이밍이 핵심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히 재정 부족을 메우는 ‘보완용 추경’이 아닙니다.
‘정치적 타이밍’이 아닌 ‘경제적 필연’에 의해 기획된 구조적 예산 패키지로,
위기를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재정 개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집행이 늦거나, 현장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배정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정책은 발표보다 전달이 핵심”이라는 말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력 있는 속도감과 현장 중심의 유연한 운용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어도 정작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에 가로막혀 포기하게 된다면 그 정책은 실효성을 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설계한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신청 문턱을 낮추는 것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예산은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생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 체질개선까지 담은 ‘투자형 재정’입니다.
재난에 강한 사회, 기술에 선도적인 산업구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민생시스템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단기 성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정부의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국민이 체감할 때 완성됩니다.
이번 추경이 '내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와 집행자,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사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도 강화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추경이 그저 위기를 덮는 예산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국민은 체감하고, 정부는 응답하며, 사회는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된다면, 이번 추경은 숫자를 넘어 신뢰의 회복, 미래를 준비하는 밑그림으로 기억될 것입니다.